2021. 6. 11.(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감 사 결 과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5.  24. ～ 6.  1.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 읍    면    동 : 춘포면, 영등2동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신흥정수장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8명)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4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강경숙	장경호	소병직 김충영 윤영숙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전문위원 : 최재문 주 무 관 : 조광일 주 무 관 : 국윤옥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1. 5. 24. (월)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도시전략사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2021. 5. 25. (화)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2021. 5. 26. (수)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2021. 5. 27. (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정국 소관 : 농촌활력과, 미래농업과, 농산유통과】
2021. 5. 28. (금)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정국 소관 : 축산과, 산림과】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소관 : 춘포면, 영등2동】
2021. 5. 29. (토)	토 요 일
2021. 5. 30. (일)	일 요 일
2021. 5. 31. (월)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21. 6. 1. (화)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국	과․사업소명	시정․개정 요구건수	비 고
계		159
부시장 직속	소 계	6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6
미래농정국	소 계	50
	미래농업과	15
	농촌활력과	7
	농산유통과	7
	축 산 과	13
	산 림 과	8
건 설 국	소 계	61
	도시개발과	11
	도시재생과	3
	도시전략사업과	8
	건 설 과	8
	주 택 과	9
	도 로 과	7
	교통행정과	14
	차량등록사업소	1
농업기술센터	소 계	14
	농촌지원과	8
	기술보급과	6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20
	상수도과	8
	하수도과	12
읍․면․동	소 계	8
	춘 포 면	6
	영 등 2 동	2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기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 노력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목표대비 현재 상황이 크게 부족함이 사실인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이 유치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만의 사업이 아닌 전라북도가 함께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 부시장의 노력은 물론 도지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함에도 그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바,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 스타트업기업 육성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 입주기업 현황 및 실적 관련-한동 ▸입주기업에 대한 매출 및 취업인원 등 연도별 성과를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추진 ▸현재 분양공고 대비 분양률이 69.9%로 2단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시관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완료 후 홍보전시관이 방치되고 있어 매각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산업단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므로 정주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관련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고령자순으로 선정하지 말고 전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농민수당 관련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타도에 농지를 둔 농가는 농민공익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도에 건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홈페이지 민원 의견과 같이 친환경매장 직접구입 또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영양플러스사업 지원과 별개로 지원가능토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자가 2019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농업 회의소 관련 ▸농업회의소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는데,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취지가 좋은데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장단회의,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기 바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상 이력이 있으면 다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보상받을 때 보상을 적게 받아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유기질 비료 지원 관련 ▸정확한 수요량을 신청 받아 유기질 비료가 도로변이나 마을어귀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농업기반시설 관련 ▸장마철 대비 천수답 지역 배수로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업용 관정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영농불편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동 배수로 복개 문제점 ▸신동 배수로는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했다 판단되는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별도 예산 확보 후 추진하기 바라며 공기관대행 사업은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로 인해 농번기 공동급식을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였으나 이는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 판단됨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작년에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으나 미회수기금이 남아있어 기금환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재해위험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예산이 이월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예산집행 부진 관련 ▸사전 수요조사 미흡 등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과도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관련 ▸타과의 경로당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게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 2020년 업무 성과 및 반성 작성 관련 ▸사업추진시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람. • 예산 이월관련 ▸사업비 명시이월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련 ▸예산집행 위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기성 ‧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마을전자상거래 관련 ▸마을전자상거래 판매에 따른 가격차이로 농가나 법인 등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마을전자상거래 도입취지에 맞게 법인보다는 중‧소농가, 마을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마을전자상거래나 농촌관광 등과 사업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수익창출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농촌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바, 인구수 등 적정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주민역량강화 예산을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련 ▸동물체험관의 쾌적한 환경정비 및 이용료(사용료) 인하 검토 필요 ▸전통 농촌 초가 및 서동농촌테마공원 부지에 조롱박, 꽃사과, 꽃식재 등 경관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서부권 로컬푸드 개장으로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어양동) 참여농가와 차별되지 않도록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 검토하기 바람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관련 ▸일부업체에 보조금이 편중되어 있는데, 참여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 관련 ▸저온저장고 신축 부지의 지반 상태를 사전에 파악 해서 설계에 반영, 사업비를 산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지반 보강에 대한 설계가 누락된 것은 설계사의 책임이 크므로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하기 바람 •농산물꾸러미 배송 민원 관련 ▸유통기한이 지난 누룽지 제품이 공급된 것은 공급자는 물론 검수자에게도 문제가 있다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확인하여 패널티 부과 등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당초 예산편성시 목을 확인하고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업무소홀이라 판단되는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산유통과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관련 ▸참여 희망농가가 늘어나는 만큼 대기업에 납품하는 익산쌀 계약물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매시장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법인과 시설물에 대한 임대 재계약시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부분을 명시하여 재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축 산 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임차농가의 경우 미신고로 인해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어 상급기관과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관련 ▸18년도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된만큼, 제주도에 버금가는 공공승마장이 될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라며, 주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중앙체육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중앙체육공원 조성된 반려동물 임시 놀이터는 반려견과 반려인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설치되어 반려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시에는 충분한 의견을 들어 놀이터가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 관련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하여 반려인 뿐만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반려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구제역 및 AI 대책 관련 ▸타지자체와 비교해 우리시 가축 사육두수가 많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에 취약함에도 전문인력이 1명으로 익산시 전체의 방역 업무 수행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판단되는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왕궁 정착촌 축사 매입 관련 ▸정착촌의 축사가 100% 매입되면 많은 실업자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 실업자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바람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관련 ▸낚시터 및 양식장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양봉 민원 관련 ▸양봉 농가의 벌들이 밀원을 따라 도심지역까지 날아들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반려동물 공원 조성 관련 ▸반려동물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반려동물 공원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축산악취 상시 감시반 운영 ▸축산악취 감시 체계가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축산악취 감시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절대농지 축사 신축 문제 관련 ▸절대농지에 축사가 계속해서 신축되고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절대농지에 축사가 신축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사업포기자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ICT융복합 확산사업 관련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산 림 과	•2020년 예산집행 부진사유 관련 ▸관내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여 예산집행이 저조하였는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유아숲지도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관련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점검을 통해 보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가 바람 •산불방지대책 관련 ▸산불진화대·감시원 선발 시 특혜논란이 있으므로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일부 인원은 초기진화를 위해 지리를 잘아는 지역주민이 우선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산불진화대·감시원 채용 시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연령제한 완화를 검토하기 바람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관련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복구비 상승 문제, 원석확보 방안, 채석규정 완화 등 석재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채석단지 지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람 •정책숲 가꾸기 관련 ▸사업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산주들의 인식 재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관련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어 명품 등산로 개발 등 특화된 등산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산 림 과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관련 ▸보조사업 포기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유아숲체험원 운영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 설 국 도시개발과	•위원회 운영 관련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해야 했음에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업무소홀을 지적함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관련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추진시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비가 6억원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디자인했으나 거꾸로 주차 대수가 줄어들어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증설 요구와는 거리가 먼 사업을 추진하였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수변경관 조성사업 관련 ▸대간선수로변 제초작업이 필요하며, 수로변에 꽃창포 등을 심어 경관이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도심지역 난개발 관련 ▸원도심에 소규모 아파트 및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소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어 난개발이 억제되고 체계적으로 개발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기존사업중 예산 미확보사업이 과다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진행중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2018년에 시작되었던 용역이 2020년 중장기 정책 및 개발사업 반영을 사유로 중지되었으나 이러한 사업이 있을때마다 용역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도로개설공사 관련 ▸금마면사무소 옆길~서동공원 도로개설, 여산면소재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 함열다사랑~함열농공단지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관문을 조성하여 익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일반산업단지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 증가로 환경오염이 증가될 소지가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웅포골프장 골프회원권 관련 ▸현재 보유중인 골프회원권 1구좌에 대하여 매각등 회수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하기 바라며, 환지 방식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재생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련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내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지급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금마 도시재생 뉴딜공모 추진 관련 ▸국내 4대 고도(故都)중 유일하게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올해는 광역공모에 금마고도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하노바, K2)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하여 추가 변동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문화이리로 기차조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K2) 인근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 건립 관련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추정사업비 변동 및 신청사 건립 주체에 대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바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의구심을 불식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LH와 위수탁계약 체결시 공유지개발 리스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신청사건립 공사 발주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위수탁계약 체결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청사 주변 부지 활용 ▸청사 주변 부지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청사건립기금 관련 ▸청사건립기금이 저금리 보통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정기예금 운용을 검토하기 바람.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청사건립기금 위원회 운영시 기금의 운용·사업계획에 대한 논의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검토하기 바람 •시민이 공감하는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철도로 인한 동서단절, 주차장 문제해결 등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광역환승체계 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	•용역 추진 부적정 ▸익산시 자율주행 미래비전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타 예산을 전용하여 용역을 추진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맞게 감사자료를 작성했어야 했으나 감사자료 작성에 소홀했음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관련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분양가 산정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배산공원 사용을 위한 부지사용계약시 배산종중들과 협의해서 서로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많은 예산이 필요로하는 신흥, 함열, 춘포, 무학공원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철도차량기지 이전대상지 선정 관련 ▸철도차량기지 이전대상지 선정시 주민공청회, 지역 시의원 사전설명등 투명하게 선정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음에도 계속 존치 해야 하는지 검토하기 바람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관련 ▸전체적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집행율(보상포함)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 및 공사추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확포장,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 왕궁 금오동~군도22호간 도로확포장, 백제왕도 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사업계획에 맞춰 지연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관련 ▸평화육교가 6월 말 임시개통을 앞두고 있는 바 개통에 따른 대대적 홍보(시내 전구간 현수막 게첨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람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지방하천(왕궁천,동면천)정비사업 추진시 토지매입 문제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수용도 같이 진행하기 바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기계 대형화에 따라 교량진입시 불편이 있으므로 축제폭 확장을 검토하기 바람 ▸설계시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한 친수공간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장마철 대비 사전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가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우리시에서 요구한 자전거 펌프트렉 및 BMX가 반영이 안되었으며, 파크골프장 또한 처음 요청할 때 18홀로 요청했다면 시비를 절감 할 수 있었으나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판단됨 ▸금강 자전거 도로 중 웅포 대붕암리와 성당포구 구간에 대하여 금강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하천제방 유지보수 관련 ▸하천준설작업을 장마철 이전 마무리하여 하우스농가 등에 영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예산 집행 실적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며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 ▸국도27호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에 있어 황등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선형 변경(만석교차로~신용교차로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주 택 과	•건축 조례 운영 관련 ▸조례 제18조 건축지도원과 관련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선임･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건축지도원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조례 제18조의4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 건축법 제35조의2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공동주택 보급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다공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오염토 반출 시 반출량을 확인하기 바람 ▸세대수 증가 설계변경 시 지하주차장 1개층이 추가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련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중 대부분 10년이상 체납된 미수납분으로 징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과감하게 특별회계 정리를 검토하기 바람 •소규모 아파트 난립과 관련 ▸도시개발과, 주택과 등 협업을 통하여 중앙동 등 원도심 소규모 난개발 방지가 필요함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주 택 과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 필요 ▸빈집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의 다양한 정보(사진·현황)를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홍보 바람 •빈집정비사업 관련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농촌지역의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빈집정비 사업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서면이 아닌 대면심으로 진행하여 공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을 외부 위원과 익산시의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지역안배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관련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 로 과	•조례 관련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가 운영 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 구성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주말에 불법 현수막이 성행하고 있어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일부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도 연중 지출되어 불법광고물 수거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조치하가 바람 ▸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고 있어 사업폐지 및 조례 폐지도 검토하기 바람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관련 ▸2019년도에 8건에서 2020년도에 28건으로 전액 미집행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앞으로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주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 로 과	•노후 인도 정비 및 보수 관련 ▸하나로 도로변(고려정형외과~영등중학교) 인도 이용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틈이 있어 긴급하게 보수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평화동 공구거리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공구거리 간판정비가 한쪽만 되어 있어 반대편도 빠른 시일내에 간판이 정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등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 설 국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지원 관련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지원금액에 대해 운수종사자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교통안전기본 및 시행계획 뿐 아니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민원 해소을 위하여 ▸전주시의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도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용역 관련 ▸지・간선제로의 체계 개편은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화물차 전용주차장 조성 관련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까지 추진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바,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부송동 주차타워 활용 여부 ▸부송동 주차타워는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인에게 지원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승강장 바람막이 및 발열의자 설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바람막이에 대한 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승강장 발열의자는 겨울철 농촌에서 많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바 예산 확보를 통해 많이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행복콜택시 사업 관련 ▸행복콜택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소외지역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홍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에게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제철도 거점도시 추진 관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시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대규모 택지개발시 공영주차장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존 택지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동주택 난립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 ▸중ㆍ소형 공동주택의 난립으로 인근 주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장애인콜택시 관련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최근 수탁기관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례에 대한 중재 여부와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영치관련 ▸번호판이 영치된 후 무단 방치된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영 ▸타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체납차량분포지도에 대하여 징수과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련 ▸인근 지자체에선 귀농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귀농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의 목적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므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가공제품의 포장재 디자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모집시 실제로 귀농ㆍ귀촌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주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촌활력과와 협의해서 다송권역 시설물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가족실습농장 입주자를 모집ㆍ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운영이 명확히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지원이 되어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관련 ▸매년 600명정도가 귀농ㆍ귀촌하고 있어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검토하기 바라며, 농촌활력과와 협의하여 권역별 사업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바람 •농업기계 불용처분 개선 ▸농업기계 불용매각 시 한 농가에 다수건이 낙찰 되지 않도록 하여 많은 농가에게 혜택 돌아 갈수 있도록 처분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농업기계 임대시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 연장을 최소화하고,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홍보하여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협에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보다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농업기계 구입을 확대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별 운영위원을 살펴보면 일부 위원이 대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농업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기 술 보 급 과	•도시농업 공간조성 관련 ▸도심 건물 옥상 및 실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텃밭 등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과수 화상병 관련 ▸과수화상병이 전북에서 익산시 처음으로 발생되었으며 발생시 매몰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는 무서운 병해충인바 예찰을 철저히 하여 추가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시범사업 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시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여 추진실적 에 기술하기 바람 •고구마 및 서동마 심토반전 지원사업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주말가족농장 관련 ▸주말가족농장에 농사체험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바 규모를 좀 더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화축제 조형물 관리 관련 ▸국화축제 조형물이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방치되고 있어 조형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 수 도 과	•신규아파트 공급에 따른 급수문제 ▸우리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이 많은데 주변 상가·주택의 수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원격 검침 설치에 따른 검침원 일자리에 대해 ▸원격 검침기 설치(스마트 미터 사업)에 따른 검침원(44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 ▸상수도 노후관이 교체되어야만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으므로 노후관 교체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익산시 유수율은 70%대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수율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노후관교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상수도요금체계 개편 ▸상수도 요금체제 개편 용역 결과에만 따르지 말고 익산시 실정에 맞게 요금체제가 개편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용역 내용에 광역상수도 전환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한 소통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민들의 반대로 광역상수도 전환이 어렵게 될 경우 용역을 추가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 수 도 과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원 관련 ▸왕궁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인근 학호마을이 오염되고 있어 상수도 급수를 검토하기 바람 •신흥보조수원지 녹조 예방 관련 ▸대간선수로 원수가 신흥보조수원지로 유입될때 물이 순환되어 녹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신흥보조수원지 및 대간선수로 관리 및 점검 ▸신흥보조수원지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보조수원지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어우보에서 이어지는 대간선수로 주변에 축사 및 공장 등이 있어 오염수가 대간선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단 하 수 도 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관련 ▸하수도 사용료 인하 이후로 현실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노후 하수관으로 발생하는 씽크홀 대책 마련 ▸구도심의 경우 하수관이 노후되어 크고 작은 씽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씽크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장마철 대비 준설 작업 관련 ▸장마철 대비 준설작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소송사건 현황 관련 ▸하수도 맨홀뚜껑관련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관련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이후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이 설치되고 있어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하수도 악취문제 관련 ▸하수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오ㆍ우수 분류 후에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남부2-1,2-2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진척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금마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2008년에 준공되고 1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증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증설을 위해서는 천마마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빗물저금통 사업 관련 ▸빗물저금통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노력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장마철 대비 준설 작업 관련 ▸장마철 대비 준설작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유천생태습지 운영 관련 ▸많은 시민들이 유천생태습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예산 투자 대비 효과나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소의 비용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의 하수도 요금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춘 포 면	•춘포면은 타시군 인접지역으로 인접시군에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구담마을이 유일하게 만경강 넘어에 위치하고 있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만경강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등을 강에 투척하는 행위가 종종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기 바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되면 복지향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므로 농촌활력과와 면이 협력하여 사업초기부터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 •춘포면에는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있으므로 외부 관광객을 찾아올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삼례-춘포 경계지역인 문종마을 축사허가 문제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영등2동	•영등2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이 공모에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동에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차장 확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